한국형 FIT란?

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. (2018년 7월 12일부터 추진)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(한수원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)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

신청자격

01.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
02.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'농업-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'에 따른 농업인, '수산업-어촌 발전 기본법'에 따른 어업인,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: 농,축산,어민.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. ※ 협동조합: '협동조합기본법'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,축산,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함.
03.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.
04. "협동조합기본법"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-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.
05. 상기 1~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(단,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)

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

매입공고

센터 (참여자격, 계약단가, 계약방식)

접수신청

시공 자재 통합 선정 및 조달

설비등록

센터(접수 후 한달 이내) 설비접수 및 검토, 설비확인서 발급

계약체결

발전6사 ~ 사업자 센터가 계약중계

시공(CONTSTRUCTION)

발전6사 ~ 사업자 SMP(한전 전력거래소) 및 REC(발전6사) wjdtks

판매가격

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. 예시) '18년 매입가격(SMP+REC)은 189,175원/MWh*이며,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.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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